주택임대차신고예외1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화 내용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어왔으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신고율은 약 95.8%에 달한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법적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 임대차 거래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이번.. 2025.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