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권리금

 

상가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기존 점포가 가지고 있는 고객과 경쟁력 있는 영업방식, 입지, 시설 등을 이어받는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라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가나 사무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용도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금과 유사한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하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5년 이상 영업한 점포에서 영업권 굿 윌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영업권은 해당 상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의미하며, 권리금의 취득과 산출 방법은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획 정리나 도시 개발에 의한 대규모 건축 시에만 임대차에 대한 보상이 인정됩니다. 

독일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모든 고지 과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면주의 원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동안 고객과 거래처와 같은 무형의 영업 자산과 임차인이 투자한 유형의 영업 자산에 대해 방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갱신 청구권으로 이어지며, 갱신 거절 시 비용 배상과 영업 재산 양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일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여 양측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영업 권리를 보장합니다. 일정 기간을 넘어설 경우 퇴거의 가능성이 줄어들며, 장기 계약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에서는 권리금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보다 강력하게 유지하고,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권리금과 유사한 돈의 주고받음은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 각국의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더 많은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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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티(부동산 가치 티비 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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