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산 대책이 될까

대한민국의 출생률

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해마다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은 여성이 전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경제 활동과 병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교육받은 여성의 경력 중단 등의 이유로 젊은 부부의 출산 의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경쟁적인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한몫을 합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꾸고 출산 이후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또는 육아에 관련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서울에서 100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일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인력 부족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과 기업을 확대 하는 데도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있지만 근로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가 50세 이상으로 가사도우미도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거주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만 가사·육아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은 E-9 비자 소지자, 즉 "비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24세 이상의 범죄 이력이 없는 자로 마약 관련 기록 등 신원조사를 하고 한국어 능력 평가와 업무 경험 등 여러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비용으로?

집 밖에서 거주하며 직장처럼 통근하는 가사 도우미의 경우 시간당 15,000원의 급여를 받고, 집에서 거주하는 가사 도우미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교포 가사 도우미도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 선 입니다. 

대한민국 4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504만인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층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 시범사업은 고용주가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시장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예산 15조원 중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경향이  몇가지 정책 시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제 활동과 가사, 육아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